중도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름값과 물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6조 2,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. 그 핵심이 바로 소득 하위 70%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.
또 다르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 번째 지원금이란 의미로 3차 민생지원금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. 오늘 글에서 최근 공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등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?
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발 고유가, 고물가 충격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마련한 민생지원금입니다. 총예산은 4조 8,000억 원이며, 약 3,577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.
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,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, 동네 소상공인 가게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
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됩니다. 중위소득 150% 수준에 해당하며, 가구 규모별 대략적인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월 소득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385만 원 |
| 2인 가구 | 약 630만 원 |
| 3인 가구 | 약 800만 원 |
| 4인 가구 | 약 974만 원 |
단, 위 수치는 현재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 150%를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참고용 금액입니다.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관계 부처가 모여 실제 기준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별도로 안내할 예정인데요.
그 과정에서 위 금액과 실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추후 최종적인 기준이 공개되면 다시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
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낮을수록,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.
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는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데요. 인구감소 지역은 다시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구분되며,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| 구분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인구감소 우대지역 | 인구감소 특별지역 |
|---|---|---|---|---|
| 소득 하위 70% | 10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·한부모 | 45만 원 | 50만 원 | 50만 원 | 5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 원 | 60만 원 | 60만 원 | 60만 원 |
가구 단위로 계산하면 체감 금액이 더 커지는데요.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%의 가구라면 총 40만 원,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최대 2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
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.
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,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빠르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.
2차 지급은 나머지 소득 하위 70% 대상자를,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한 뒤, 5월~6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.
앞서 설명했듯 아직 최종적인 기준과 일정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면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